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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70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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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 제70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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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민사지법 1993. 11. 2. 선고 93가합18704 제14부판결 : 항소
[보험금][하집1993(3),173]
보험금
상법
1956년
2. 대법원 1956. 12. 21. 선고 4289형상276 판결
[업무상실화,업무상과실치상][집4(2)형,018]
업무상실화
업무상과실치상
농지개혁법
상법
선원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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